2023년 전기차 보조금이 개편되어 발표되었다. 차량구입예정이거나, 친환경차 그중에서 전기차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던 소식이었을 텐데 이 글을 통해서 전년도와 어떻게 보조금 정책이 바뀌었는지, 어떤 혜택들이 있는지 알아보자. 나 또한 전기차(테슬라 모델3)를 3년째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관심이 많았는데 이번 글을 통해서 전기차 구입을 고려 중인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희망하며 글을 작성한다.
전기차 보조금의 목적
전기차 보조금은 친환경차의 운행에 따른 CO2(이산화탄소)와 미세먼지 등의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줄이기 위함이 가장 큰 목적이다. 또한 기존의 레거시브랜드 차량회사가 선점하고 있는 내연기관차량의 시장과 달리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시장의 룰이 생성되고 있는 전기차 및 친환경 차량 시장을 빠르게 확대시키고, 관련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여 경제 성장과 고용창출의 기회가 될 수 있다.
2023년 보조금 차량 가격 기준은?
올해 전기차 보조금 개편의 가장 큰 특징은 가격기준은 높아지고, 보조금 상한은 낮아졌다로 정리할 수 있다.
가격기준이 높아졌다는 것은 차량에 대한 보조금이 더 많이 적용된다는 뜻이고, 보조금 상한이 낮아졌다는 것은 개인이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의 금액한도가 줄었다는 뜻이다.
기존 차량가격이 5,500만원이었던 최소 기준은 200만원 상향된 5,700만원으로 상향조절 되었다. 그래서 5,700만원 이하차량은 보조금을 100% 대상이 된다. 5천700만원~8천500만원 차량은 보조금의 50%, 8천500만원을 초과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작년은 5,500만원 미만 차량에 보조금을 100%지원 했었는데요 배터리 가격 상승 등에 따른 차량판매가격이 증가됨에 따라 기준을 상향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 보조금 상한금액은?
2022년 최대 600만원 지급했던 보조금은 2023년 개편되면서 100만원 줄어든 중대형차 기준 최대 500만원 신설된 소형 차량에 대해서는 400만원, 초소형차량에 대해서는 350만원(정액)으로 지급을 합니다. 보조금 상한금액이 줄어드는 대신 보조금 지원 대수를 대폭 늘렸는데요. 전년도 약 16만 대가량 지원하였던 지원금 규모를 21.5만 대 수준으로 늘렸습니다. 2022년도부터 성능(차량주행거리)에 따른 보조금 차등을 주었는데요 기존 주행거리 150km 미만에 보조금 산정 계수 0.6 적용했던 것을 2023년에는 보조금 산정계수 0.5를 적용(20% 감), 주행거리 또한 450km까지 보조금 차등지원합니다.
(전기차는 한번 충전으로 얼만큼 주행가능한지가 오너로서 상당히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역시 취약계층 지원으로 보조금 산정액의 10%를 추가지원을 하고 있으며 초소형 전기차에 대해서는 20%까지 지원합니다.
2023년 추가된 부분은?
2023년 전기차 보조금 정책에 중요한 점은 '사후관리역량 강화'부분입니다. 그간 전기차 사후관리에 따른 AS불편, 기반시설 부족, 서비스품질 등에 대한 불만이 많았던 점을 개선하고자 정부에서는 직영서비스센터 운영과 정비이력 전산관리 여부 등 차량제작사의 사후관리역량에 따라 20% 범위 내에서 차등 지급할 계획입니다.
제가 전기차를 구입할 당시 집 인근에 서비스센터가 있어서 그나마 편리하였고, 또 품질도 많이 개선 된 상태에서 차량을 인도받았습니다. 그래서 서비스센터를 갈 일이 크게 없었지만, 관련 커뮤니티에서 초기 운용하던 전기차 오너들의 많은 불편함을 익히 이야기 들었던 터라 국내 차 메이커에 유리한 점이 있다는 시각보다는 소비자의 권리 향상을 위해 도입되었다는 점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좋은 방향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전기차 구매를 고려하는 분에게 전하고 싶은 말
저는 앞서 기술했듯 전기차를 3년째 운행하고 있습니다. 초기에 구입했던 터라 최대 주행거리가 350km가량인 모델입니다. 구매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에게 개인적 경험으로 드리는 팁
첫째, 소위 집밥 회사밥이라고 표현하는 충전인프라가 본인의 동선에 얼마나 구비가 되어있나 반드시 고려하셔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추천드리는 환경은 집밥인 가정 또는 거주지 내 또는 인근에 충전기가 있나를 보셔야 됩니다. 집에 충전기가 있는 게 가장 편합니다. 단순히 충전기가 있는지만 확인하시지 마시고 그 충전기의 가동률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아파트 내 완속충전기가 3대 있는데 그 아파트의 전기차는 20대가 있다? 이러면 충전기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충전기 현황을 살펴본 후에 구입을 고려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둘째, 최대 주행거리에서 약 80%가량 주행가능하다고 생각하시고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배터리 잔량이 20% 이하로 남을 경우 배터리관리 측면에서 좋지 않고 또한 아직 충전인프라가 부족한 건 사실(예전에 비해서 정말 많이 좋아졌음)이지만, 충전 대기시간 등 고려해야 할 점들이 있기 때문에 핸드폰처럼 중간중간 충전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주유소처럼 원할 때 바로 충전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아직은 아니니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느끼게 되니 이러한 점도 충분히 고려하셔야 합니다.
셋째, 연간주행거리입니다. 전기차는 배터리 가격으로 인해 일반 내연기관 차량에 비해 차량 가격이 상당히 비싼 편입니다.
가격대비 고급감 등이 부족한 건 사실이기 때문에 정말 환경에 관심이 있어 주행거리가 짧더라도 전기차를 운용하고자 하신다면 매우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만 현실적으로 가격을 놓고 봤을 때 여러 차종이 있기 때문에 주행거리를 충분히 고려하셔야 합니다.
넷째, 승차감이 매우 딱딱한 편이고 회생제동에 따른 멀미 등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가족이 있으신 분이라면 시승체험을 통해서 먼저 경험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개인적으로 네 가지 모두 충족하고 문제없었기 때문에 전기차를 구입했었는데 언급된 팁을 고려해서 충분히 메리트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전기차가 정말 좋으니깐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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