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한국적 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자본시장 선진화(feat. 상속세, 배당세, 금투세 개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자보신장 관련 이슈에 대한 의견을 밝혔습니다.

기업지배구조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모든 주주가 기업성과를 공정하게 나눌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립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주주와 일반주주의 이익을 균형적으로 보호하고 한국 증시의 저평가 요인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방안이라고 했습니다.

 

1. 상속세 완화와 주주 보호

상속세나 배당세, 금융투자소득세 등 자본시장 관련 이슈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할 의지를 밝혔습니다. 상속세 과표나 세율이 오랜 기간 억눌려져 국민의 상당수가 몇 년 이내에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왜곡된 제도로 인한 합당한 기업 승계나 주가 상승이 억눌러져 있다는 문제에 대해 그는 동의하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논의에 참여할 의지를 밝혔습니다.

 

   2. 밸류업 정책과 주주보호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자본시장 선진화와 관련한 세재개편 논의가 이뤄질 때 상속세 완화와 관련한 의견을 내겠다고 했습니다.

'밸류업'정책의 일환으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상법을 개정해야한다고 강조하며, 기업지배 구조를 개선하여 주주들이 기업성과를 공정하게 나누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향후 제22대 국회에서 주요 정책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시점인 만큼 자본 시장 선진화와 관련된 주요 내용이 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거버넌스를 개선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모든 주주들이 기업 성과를 공정하게 나눌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