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제한적으로 개방되어 있던 달러화, 엔화, 유로화 등 다른 나라의 돈을 사고파는 시장인 외환 시장을 활짝 열려고 준비하고 있다.
외환시장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약 70년간 거의 그 모습 그대로 유지되어이 왔다. 초기 대한민국 경제가 발전하는 단계에서 귀하디 귀한 외환을 보존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후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외환 시장을 개방하자는 의견이 제기되었으나 1998년 국재통화기금(IMF) 외환위기를 겪은 이후 외환시장 문을 아주 살짝 개방했다.
하지만 이제는 이환 시장 상황이 많이 바뀌어서, 현재 제도가 시장상황과 맞지 않다는 문제로 외환시장 개방을 추진하고 있다. 외환시장 개방을 함으로써 경제가 더욱 활발해질 수 있으며, 우리나라 경제 또한 튼튼해져서 위기가 생겨도 충분히 관리 능력도 갖추기 있다고 생각한다.
외환 시장 바뀌는 점
따라서, 내년 하반기까지 정부는 외환 시장을 이렇게 개방할 계획이다.
- 외국에 1년에 5만 달러(약 6천만 원) 넘는 돈을 보내려면 어떤 목적으로 보내는지 등을 하나하나 알려야 했는데, 향후 그런 절차 없이 1년에 10만 달러(약 1억 2700만 원)까지 송금이 가능하다.
- 우리나라 은행과 외국은행 국내지점 등 정부의 허락을 받은 일부 금융사만 외환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었다. 향후 정부의 허가를 받은 외국에 소재한 금융사도 우리나라 외환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게 된다.
- 외환거래 시간도 늘어난다. 현재 외환 시장의 클로징 시간은 오후 3시 30분이지만 이를 새벽 2시까지로 늘린다.(궁극적으로는 24시간 완전 개방시장이 될 것이다. 이는 MSCI지수 등에 편입을 위한 하나의 조건에 해당되기도 한다.)
외환 시장 개방에 따른 기대효과
외환시장 개방에 따른 주요 장점으로는 경제 성장 촉진, 금리 안정화 및 환율 안정화, 자본 유출 방지, 투자 기회 다양화 등이 있다. 첫째, 외환 시장 개방을 통해 국제 경제와 금융시장과의 연계성을 높여 국내 기업들의해외 진출 및 수출을 촉진할 수 있으며, 국내 총생산(GDP) 증대와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둘째, 외환 시장 개방은 대내외적인 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급격한 환율 변동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에서도 금리와 환율을 안정화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 셋째, 외국인이 국내 자본 시장에 진입하면서 자본 유출을 방지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국내 자본시장에 안정성을 높이고, 국내 증시에 유입되는 외국인 자금은 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국내에 머무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다양한 투자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국내 자본시장의 규모와 국제적인 역할을 확대시킬 수 있다. 국내 기업들이 더 다양한 자금 조달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도와줄 것이다.
외환 시장 개방의 우려
외환 시장 개방이 환율 변동성 확대로 이어져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원화의 변동성이 커지면 불확실성이 커지고 한국 기업의 리스크 프리미엄이 높아져 자본 조달이 어려워질 수 있다. 게다가, 외환 시장의 개방은 단기적인 이익을 위해 환율의 변동을 이용할 수 있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기 증가로 이어져 금융 시장과 경제 전반의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
투자자 우리의 자세
잠재적인 투자자로서 외환 시장의 개방과 관련하여 몇 가지 염두해야 할 것이 있다. 한 가지 중요한 요소는 통화 위험이다. 한국 주식이나 원화로 표시된 채권에 투자하면 통화 위험에 노출돼 자국 통화 대비 원화 가치 변동이 투자 수익률에 영향을 미출 수 있다는 뜻이다. 환율 변동이 한국 경제의 기초체력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 급격한 원화 가치 하락은 물가 상승과 금리 상승으로 이어져 경제와 한국주식과 채권 실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 서 외환 시장 개방은 많은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고려해야 할 위험과 과제도 있다. 따라서 이번 외환시장 개방의 영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기회를 창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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