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진행 중인 미국과 중국 사이의 무역전쟁이 확대되고 있고 그중 가장 치열하게 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 반도체 산업이다. 이번 글을 통해서 왜 반도체 산업 인가 와 전망에 대해서 정리해 본다.
반도체 산업이 그 중심인 이유는?
반도체 산업의 구조상 제조공정은 여러 단계를 거치고 다양한 재료와 장비를 사용하기 때문에 어느 한 나라도 모든 것을 스스로 처리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별로 반도체 공정 중 분야별로 특화되어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은 반도체 설계에 탁월한 반면 제조업은 한국과 대만이 1차적으로 하고, 소재와 부품분야는 일본이, 장비 분야는 유럽이 앞서고 있다.
이러한 전문화는 효율적인 생산을 가능하게 하고 모든 사람이 시장에서 공정한 점유율을 얻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
미국의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 중국 의존도, 극복 과제
문제는 반도체가 스마트폰, 컴퓨터, 자동차, 서버 등 모든 선진산업에서 핵심 부품이라는 점이다. 또 AI분야와 같은 미래 핵심 기술에 필수적이며 나아가 국가안보에 큰 영향을 미치는 첨단 무기와 방어시스템 구축에도 필수적인 부품이다. 미국은 그동안 효율적인 글로벌 공급망에서 혜택을 누려왔지만 이제는 이 같은 핵심 부품을 생각하는데 중국에 의존하게 돼 스스로 문제가 되고 있다.
미국은 이런 반도체 산업 구조에 대응하여 여려 조치를 취했다.
첫 번째 조치는 반도체 제조업을 미국으로 다시 끌어들이는 것이다. 미국은 지난해 8월 미국에서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에 보조금과 세금 감면, 연구개발(R&D) 투자 등을 지원하는 '반도체 지원법'을 통과시켰다. 지원에 대한 조건이 있는데 중국에 제조시설을 지을 수 없게 한 것이다. 대만의 대표적 반도체 기업인 TSMC는 이미 미국 애리조나에 공장을 짓는데 520억 달러를 투자했고, 대한민국의 삼성전자 또한 앞으로 20년간 2,520억 달러를 투자해 텍사스에 11개 공장을 지을 계획이다.
둘째, 중국에 대한 제재조치이다. 미국은 지난해 10월 첨단 침 생산에 필요한 장비의 중국 판매를 금지했다. 이 조치는 수출을 막고 중국 기업들이 미국산 장비와 기술을 반도체 생산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했다. 이것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 같은 일부 중국 기업들이 대체 공급자를 찾는 것으로 이어졌다.
세 번째는 미국의 동맹국들과의 협력이다. 미국은 그동안 국내 반도체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일본, 유럽 등 동맹국과의 협력을 독려해 왔다. 예를 들어, 미국은 일본과 반도체 기술의 연구와 개발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는 계획을 포함하는 협정을 체결했다.
불확신한 미래와 반도체 산업
결론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은 반도체 산업의 비등점에 도달했다. 반도체 산업의 복잡한 특성 때문에 양국 모두에게 초점이 맞춰졌다. 미국은 반도체 제조업을 자국으로 다시 끌어들이고, 중국에 중요한 기술의 흐름을 제한하며, 동맹국들과 협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이 반도체 공급망과 미국의 중국 의존도를 극복하기에 충분할지는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을 것이다.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미래는 여전히 불투명하며, 양국이 이 중요한 분야에서 계속 우위를 다투게 될 것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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